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7일 최씨를 검찰 청사에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조사 전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계좌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최씨에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알게 된 경위, 김 여사에게 권 전 회장을 소개해준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는 최씨와 김 여사 등 91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된 바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20일 기자들에게 “(최씨도)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이 김 여사나 최씨에게 방조죄를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12일 김 여사와 역할이 유사한 ‘전주’ 손아무개씨에게 방조죄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손씨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권오수 회장 등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 일당들이 운용했다고 봤다. 특히 김 여사 계좌 거래 중 48건은 통정·가장매매(특정 상대와 짠 거래)로 인정됐다. 또한, 법원은 어머니 최씨 계좌 1개는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에게 “자금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하면서, 주식거래를 통해 23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와 최씨 또한 최소한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